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은 농민 폄훼 말고 즉각 사퇴하라!
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은 농민 폄훼 말고 즉각 사퇴하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도 넘은 망언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어제(11월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지난주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4개 법안에 대해 “농업4법이 아니라 농망4법이라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자각도 품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질스러운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송미령 장관은 농민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온 공정가격을 콕 집어 비난했다. ‘쌀을 강제적으로 매입하여 가격을 보장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쌀 과잉공급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공정가격이 무엇인가. 농민들에게 생산비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고 등골을 빨아먹겠다는 ‘도둑놈 심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잉공급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틀렸다. 추곡수매제를 시행할 때에도, 변동직불제를 시행할 때에도 쌀은 과잉생산된 적이 없다. 1957년부터 2022년까지 66년 동안 쌀 자급률이 100%를 넘긴 해는 24번에 불과했다. 쌀 과잉공급은 수입쌀이 들어온 이후 벌어진 일이며, 수입쌀이야말로 과잉공급과 가격폭락의 진짜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오로지 농민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재해대책법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다 주기 때문에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이라 폄훼했다. 점점 더 심화되는 기후재난 속에 과일 한 알, 채소 한 포기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농민들을 보상금 받으면 대충 농사짓는 게으름뱅이로 치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장관이랍시고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실토한 꼴이다.
진짜 농업을 망치는 것은 농업4법이 아니다. 국내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이, 국내생산기반을 파괴하는 저관세·무관세 수입이, 이미 실패한 WTO와 시장원리만 맹종하며 농민을 폄훼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과 송미령 장관이야말로 진짜 농업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과 송미령 장관이야말로 그 어떤 농업재해보다 무섭고 잔혹한 재앙이다.
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후보 시절 ‘복붙’ 답변, 쌀값 약속 번복, 무차별 수입남발, 그리고 농민폄훼 망언까지 송미령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자격을 온몸으로 증명해왔다. 농식품부 장관인지 기재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걱정해 마지않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1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은 농민 폄훼 말고 즉각 사퇴하라!
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은 농민 폄훼 말고 즉각 사퇴하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도 넘은 망언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어제(11월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지난주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4개 법안에 대해 “농업4법이 아니라 농망4법이라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자각도 품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질스러운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송미령 장관은 농민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온 공정가격을 콕 집어 비난했다. ‘쌀을 강제적으로 매입하여 가격을 보장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쌀 과잉공급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공정가격이 무엇인가. 농민들에게 생산비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고 등골을 빨아먹겠다는 ‘도둑놈 심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잉공급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틀렸다. 추곡수매제를 시행할 때에도, 변동직불제를 시행할 때에도 쌀은 과잉생산된 적이 없다. 1957년부터 2022년까지 66년 동안 쌀 자급률이 100%를 넘긴 해는 24번에 불과했다. 쌀 과잉공급은 수입쌀이 들어온 이후 벌어진 일이며, 수입쌀이야말로 과잉공급과 가격폭락의 진짜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오로지 농민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재해대책법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다 주기 때문에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이라 폄훼했다. 점점 더 심화되는 기후재난 속에 과일 한 알, 채소 한 포기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농민들을 보상금 받으면 대충 농사짓는 게으름뱅이로 치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장관이랍시고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실토한 꼴이다.
진짜 농업을 망치는 것은 농업4법이 아니다. 국내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이, 국내생산기반을 파괴하는 저관세·무관세 수입이, 이미 실패한 WTO와 시장원리만 맹종하며 농민을 폄훼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과 송미령 장관이야말로 진짜 농업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과 송미령 장관이야말로 그 어떤 농업재해보다 무섭고 잔혹한 재앙이다.
농업 망치는 ‘농망장관’, 재해보다 더한 ‘재앙장관’ 송미령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후보 시절 ‘복붙’ 답변, 쌀값 약속 번복, 무차별 수입남발, 그리고 농민폄훼 망언까지 송미령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자격을 온몸으로 증명해왔다. 농식품부 장관인지 기재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걱정해 마지않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1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