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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성명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생명농업 수호를 촉구한다

가톨릭농민회ㆍ우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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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생명농업 수호를 촉구한다

농민의 삶과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통상의 제물로 삼지 마라

 

가톨릭농민회는 농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른 산업의 이익과 성장을 좇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리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엄중한 공동선이다. 이를 무시하고 농림축수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주최 측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경제적 영향분석 보도자료를 언론에 기습 배포하는 신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를, 마치 자신들이 주도하여 의견을 수렴한 양 포장하고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는 농어민을 국정의 대등한 소통 상대로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자, 가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새로 발표된 정부 분석 결과는 우려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 전망은 농업 7,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으로, 농어업만 합쳐도 연평균 7,917억 원, 임업까지 포함하면 8,523억 원에 이른다. 부실하게 추산된 총액 수치만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견됨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품목별·지역별 피해 근거와 검역 완화 위험성을 가린 채 ‘GDP 성장’이라는 착시 뒤로 농민의 손실을 정당화하고 있다. 농민의 생존과 먹거리 안전, 검역주권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국익론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생산 액수가 아니다. 지역에 적응한 종자, 농사에 축적된 지혜, 마을의 돌봄과 공동체, 그리고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생명농업의 기반이 함께 무너진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은 창조세계를 일구고 돌보는 일이다(창세기 2,15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 지배와 불평등을 거부하며 환경과 사회의 위기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67항·139항 참조). 생명농업의 터전을 약화시키고 먹거리의 해외 의존을 심화시키는 CPTPP 가입 추진은 창조질서 보전과 공동선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위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시대, 농민이 제자리에서 생태적 생산을 이어갈 권리와 지역의 먹거리 자립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통상 성과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에 가톨릭농민회는 일방적인 개방 강요를 거부하며,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과 생명농업 수호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가톨릭농민회는 농민 그리고 생명의 밥상을 지키는 도시 생활자들과 손잡고, 오는 10월 15일 전국농민대회(총궐기대회)의 투쟁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모든 농림축수산업계와 연대하여 CPTPP 가입 추진을 막아내고, 농민의 존엄과 하느님의 창조질서, 국민의 생명 밥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결연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정부는 농민의 삶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통상정책을 즉각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책임에 응답하라.

 

 2026년 9월 30일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