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한미통상 협상에 대한 가톨릭농민회의 입장
농업은 더 이상 내줄 수 없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는 농업, 누구를 위한 통상인가?
2025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우리 가톨릭농민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차례의 FTA 협상과 WTO 농업협정 속에서 농업의 구조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 농업소득은 연간 964만 원, 농가 부채는 4,600만 원,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은 72.3%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추가 개방 요구는 단순한 ‘통상 조건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체계와 농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미국산 사과는 우리나라의 8단계 검역 중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수입쌀 추가 개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쌀값 안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산지 쌀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2023년에도 인간광우병(BSE) 발생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검토와 국민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상정책은 국민 전체의 삶과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식량과 농업 문제는 단기 교역의 유불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가톨릭농민회
농산물 한미통상 협상에 대한 가톨릭농민회의 입장
농업은 더 이상 내줄 수 없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는 농업, 누구를 위한 통상인가?
2025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우리 가톨릭농민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차례의 FTA 협상과 WTO 농업협정 속에서 농업의 구조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 농업소득은 연간 964만 원, 농가 부채는 4,600만 원,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은 72.3%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추가 개방 요구는 단순한 ‘통상 조건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체계와 농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미국산 사과는 우리나라의 8단계 검역 중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수입쌀 추가 개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쌀값 안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산지 쌀값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2023년에도 인간광우병(BSE) 발생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검토와 국민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상정책은 국민 전체의 삶과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식량과 농업 문제는 단기 교역의 유불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가톨릭농민회